[사이드 뉴스] 공정위, 온라인 마스크 판매 폭리 집중 점검 外<br /><br />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.<br /><br />▶ 공정위, 온라인 마스크 판매 폭리 집중 점검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온라인 마스크 수급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4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,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당정청, '수원·용인·성남' 추가규제 결론 못내<br /><br />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원·용인·성남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어제(16일) 저녁 비공개 정례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경우 표심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확대 규제 방안 재검토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 관계자는 "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적용유예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검토 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미 끝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해 12·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,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